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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6년 세제개편안 발표…시가 40억~50억 넘는 주택 세 부담 ↑
출산·혼인 세액공제 재정지원…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전기·수소차 등 개소세 감면 단계적 축소, 재정지원으로 전환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한다.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등 민간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한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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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국무조정실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운영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AIDC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한다.
민·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수요, 공급, 기반 등 3개 분과 및 수출 산업화 TF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400여 명의 산·학·연...
“신약 임상 3상까지 지원”…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 선정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27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후기 임상...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에 전남 여수·고흥·무안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이 추가됐다. 또 기존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를 확대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도 승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5일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포항·경주 등에 폭염 중대경보…’야외활동 자제’ 당부
행정안전부는 24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야외활동 자제' 안내에 나섰다.
행안부는...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화장품 30.7%↑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중소기업 수도 8만 490개 사로 상반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이 30.7% 늘어난 50억 7000만 달러로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과 상위 10대...
